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내수경기가 위축되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해고된 직장인, 매출 악화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대출, 지역 신용보증 재단 등을 통해 급한 돈을 융통해보지만 더이상 자금을 대출로써도 융통할 곳이 마땅치 않은 분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할수 있는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하는데요, 아래에서 개인회생의 자격요건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것
개인회생 신청 자격 중 가장 우선시 되는 조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직장 근로자이든 자영업이든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자, 비정규직, 일용직도 상관없으며 현재 소득이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보통 36개월~60개월의 기간을 두고 빚을 갚아나가게 되는데요, 적어도 이 기간동안은 소득활동을 해야 합니다.
만약 초반에 성실하게 빚을 갚다가 나중에 빚을 갚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절차는 폐기되고 다시 빚이 부활하게 됩니다.
총 채무액의 한도(채무액 원금 기준)
개인회생 조건에는 채무의 한도가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의 경우는 10억 원, 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채무는 빌린 돈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는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금융권 이하 일수나 사채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원금보다 이자가 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원금 기준으로 산정하니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 채무자일 것
개인회생 제도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나 조합, 또는 법인은 개인회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을 것
개인회생 제도는 기본적으로 나의 빚을 내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채무가 개인회생 신청자의 총재산보다 커야합니다.
여기서 개인회생 신청자의 총재산을 청산가치라 합니다.
채무가 2000만원인 신청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 예금, 주택 등을 돈으로 맞바꾸었을 때 3000만원이 나온다고 한다면 개인회생 제도의 대상자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의 합보다 채무가 더 커야 합니다.
도박, 사치품 구입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회생은 사회구성원을 성실하게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고로 낭비 혹은 사행행위로 인해 개인회생 대상자가 된 사람도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도박이나 사치품 등의 사유로 개인파산은 할 수 없으니 확인해두세요.
급여가 압류 중이라도 개인회생 가능
현재 급여가 압류 중이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명령을 실효시킨 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탕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
개인회생은 절차가 복잡하고 케이스마다 적용 규칙과 해석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률 사무소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 본문에도 유능하고 공정한 법무법인 링크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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