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실한 사유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하지만 보정명령을 받거나 신청서류가 반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황이 절박한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어떻게든 인가를 받아야하고, 인가후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개인회생 인가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게, 인가후에는 개인회생 면책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글이 조금 길더라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확인해가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인가는 변제계획안 작성에 달려있다.
변제계획안은 쉽게 말하면 '나의 채무에 대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정해진 기일까지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를 작성한 계획서를 뜻합니다.
개인회생 서류 접수 후 14일 내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하는데 통상 법률대리인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변제계획안은 법원이 개인회생 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근거이므로 최대한 계획적으로, 설득력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변제계획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반려하고 보정할 것을 명령합니다.
3회 가량 보정을 했는데도 변제계획안이 불성실하다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자체를 폐지할 수 있으니 이 변제계획안은 심혈을 기울여 작성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과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에 대해서는 전액의, 일반의 개인회생 채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소득세, 부양료, 영업의 유지 존속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얼마나 이 금액들을 거품없이 산출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최대한 변제금액을 줄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금액을 산출하려면 법률 상식이 없는 개인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보다 이미 실력이 검증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대리인은 필수! 실력이 검증된 도산전문 변호사를 만날 것
실력있는 법률 대리인을 만나는 것은 개인회생 승소확률을 높일 때 가장 중요한 여건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은 일반인에게 서류, 절차 모두 어색할 수 밖에 없고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설득력있게 서류작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서류 준비하고 절차 진행하다가 계속해서 보정명령만 받고 결국은 변호사에게 맡기는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된 법률대리인을 만나는 것이 개인회생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길입니다.
1. 너무 바쁜 개인회생 변호사는 거를 것
나의 법률 대리인은 나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나와 상담하는 중에도 다른 전화를 받아야하는 일정이 빡빡한 변호사라면 아무리 승소확률이 높아도 거르는 게 낫습니다. 당장 내 일에 집중하고 나의 고민을 들어주는 대리인을 고르도록 하세요
2. 국가 지원 개인회생 법률상담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본문의 링크에서도 국가 지원 상담 법률사무소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국비 지원으로 무료 상담을 하는 서비스는 반드시 받아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국비 지원이라하여 수준과 질이 낮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방면에 전문가이기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케이스라 보셔도 됩니다.
3. 도산전문 변호사를 만날 것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금을 산정하는 일입니다. 변제금은 부양가족과 채무증대 사유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최상의 탕감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 방면에서 도가 튼 도산 전문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은 자동이체로 설정해 둘 것
개인회생 인가되고 나면 법원에서는 변제금과 납부계좌, 변제일을 알려줍니다.
이 변제금은 3회 이상 연체하게 되면 개인회생이 폐지되고 빚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아무리 연체되어도 2.9999회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변제금을 납부할 때는 소득이 발생한 계좌에서 변제금만큼 공제를 하여 바로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것이 낫습니다. 실수로라도 변제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개인회생 필수 서류
1. 관공서 발급 서류(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2. 부채관련 서류
본인이 알고 있는 채권기관별 정리(보증채무, 보증인 유무)
각종 독촉장, 판결문, 청구서류
차용증, 공증서류
부채증명원
3. 개인회생 선택서류
보유재산 서류, 전월세 계약서류, 자동차 등록원부 등
소득금액 사실증명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4대보험 가입서류 외
채무관계에 따라, 개인회생 케이스에 따라 챙겨야하는 서류가 제각각이므로 한 번에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각 서류를 따져서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법률 대리인을 만나게 되면 이런 서류업무를 대부분 대행해준다는 장점이 있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1. 개인회생 신청비용
- 수입인지: 3만원
- 송달료: 송달료 10회분+(송달료 8회분 * 채권자 수)
2.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사무실별로, 개인회생 승소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90만원~120만원 선으로 보시면 되고 채무관계가 많이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경우 200만원을 상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끙끙대면 머리를 앓는 것보다 처음부터 실력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게 몇 천만원, 몇 억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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