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개인회생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제도는 특정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36~60개월 정도 기간에 정해진 채무를 성실이 갚아내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잘 정리된 글을 소개하오니 꼭 확인해보세요.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 걸리는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준비: 1달
- 신청후 개시 결정까지: 1년
- 인가 결정까지: 3개월
그리고 변제기간을 최소로 잡으면 3년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 개인회생 절차를 순서대로 잘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절차도는 위와 같습니다. 아래에 각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개인회생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제출
법원에 정해진 양식으로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채무자의 청산 재산과 현재의 빚에 대해 작성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취지와 이유에 대해 기술해야하는데 현재 본인의 소득과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을 예상하여 작성합니다.
이를 변제계획안이라고 하는데요, 변제 계획안은 개시 신청서를 제출한 후 2주 이내 제출하면 되지만 빠른 처리를 위해 보통 개인회생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합니다.
개인회생 위원 선임
보통 법원의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간혹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보수를 지급해야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통해 현재 당사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선공제 등 강제집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 내 월급통장에 걸린 압류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3~5년 동안 소정의 금액을 성실히 갚았을 때 잔여 채무를 탕감받는 것인데 월급에 압류가 걸려버리면 해당 기간동안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
개인회생 개시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이 신청서를 접수한 뒤 이 개시결정까지 약 한달 정도가 걸립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경기 침체, 정리해고, 자영업 폐업 등으로 순번이 밀려있다고 합니다 ㅠㅠ
만약 개인회생을 마음먹은 상태라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속도전입니다.
채권 이의기간, 채권자 집회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기간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채권자는 일부 원금을 포기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채권 이의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정한 날짜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조율합니다. 채권자는 집회가 의무가 아니지만 채무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사
빚을 어떻게 갚아나가겠다는 변제계획안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해줍니다.
법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이를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했는데 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수정명령이 아니라 아예 절차 자체를 폐지해버립니다.
개인회생 자체가 폐지된 것이므로 빚이 부활하고 당사자는 신용불량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변제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 전문 변호인을 만나 위임하는 것이 승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다행히 무료 상담부터 진행까지 개인회생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국내에는 많이 있고 이 글의 링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계획에 맞춰 법원이 정해준 계좌로 일정 금액을 매월 송금해야합니다. 이 금액을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나누어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절대로 미루면 안됩니다. 이를 미룰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모든 빚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면책
드디어 면책입니다. 말 그대로 잔여 채무로부터 해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면책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는 굉장히 간단한 요식행위로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은 실력있는 전문가를 만날 것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필요한 서류도 많고 신청서와 변제계획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개인이 직접 작업하기보다는 실력있는 변호인을 만나는 게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 낫습니다.
본문에서도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실력파 변호인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무료상담 제도를 잘 이용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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